코리 tips

"조현우 선수, 샤워를 해도 되겠군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의 한국과 바레인의 축구 경기는 6:0으로 한국의 승리였다. 전반전 하이라이트에서는 골키퍼 조현우 선수의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일방적인 경기가 진행되었다.

후반 28분 즈음부터 윙백의 체력이 떨어졌는지 바레인의 공격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바레인의 유효슈팅을 조현우 선수가 잘 막아냄에 따라 실점 없이 경기를 마칠 수 있었다.

한국 바레인 축구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SBS에서 볼 수 있다.

한국 바레인 축구 경기 하이라이트 보러가기 - 8분 59초

한국 바레인 축구 조현우 슈퍼세이브 보러가기 - 1분 28초

한국 바레인 축구 황의조 해트트릭 - 3분 59초

2018.08.16. 코리.

-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mltmkr/221338539653)

2018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가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하여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리콜대상 차량이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으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BMW 차량 화재는 매일 기사에 보도될 만큼 그 사태가 많이 심각하다. 특히 전체 리콜대상 106,317대 중 8월 13일 24시를 기준으로 27,246대(약 25%)가 아직 진단을 받지 않고 있다.

리콜(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여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했다. 8월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운행정지 명령은 단속보다는 긴급안전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다만, 무리하게 화재 위험 차량을 운행하다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적극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8/13일까지 총 39건의 BMW 차량 화재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갓길 등에 정차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터널과 교각(다리) 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다른 차량의 안전운행에도 피해를 주고 인명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다.

리콜(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들에 대한 운행정지로 인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취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너무 늦었고 너무 소극적이다.

리콜(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처분을 결정했지만, BMW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차량들이 아직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차량 소유자는 화재 위험과 운행 정지라는 불편함을 떠안았는데, 제조사인 BMW는 아직 별다른 조치가 없다.

모든 BMW 차량의 운행을 정지하고,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동급 렌트카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모두 BMW가 책임지게 하는 등 제조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치는 우리나라 정부는 할 수 없는 것일까.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8/13일까지 총 39건의 화재사고 중 총 9건이 리콜대상이 아닌 BMW 차량에서 일어난 화재이다. 그 중 가솔린 차량 화재도 5대가 포함되어 있다.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이 지금도 판매 중이다. 리콜(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 또한 문제이다. 리콜(안전진단) 조치된 차량뿐 아니라 모든 BMW 차량에 대한 리콜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2015년 9월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때도 같은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유야무야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어 기업이 우리나라 국민을 두려워하고 제대로 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2018.08.14. 코리

2018년 광복절을 하루 앞 둔, 2018년 8월 14일은 처음으로 개최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한 후 73년이 되는 올해에 기림의 날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기림의 날이 8월 14일로 정해진 것은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1924~1997년)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처음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이기 때문이다.

"일본군대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던 김학순입니다.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내가 결심을 단단하게 했어요.

아니다. 이거는 바로 잡아야 한다.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오.

그래서 내가 나오게 되었소.

누가 나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아 이제 내가 나이가 70이 다되었소.

이만큼 나이 먹고 이제 죽어도 괜찮아.

나올 때 좀 무서웠어요. 죽어도 한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말은 꼭 하고야 말 거요. 언제든지 하고야 말 거니까.

내 팔을 끌고 이리 따라오라고. 따라간다고 하겠어요?

무서우니까 안 갈려고 반항을 하니까 발길로 차면서

내 말을 잘 들으면 너는 살 것이고 내 말에 반항하면 너는 여기서 죽는 거야. 죽고.

결국은 그야말로 참 계집애가 이 꽉 물고 강간을 당하는... 그 참혹한...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못다 하겠어. 이때 이것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하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

-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1991년 첫 증언 중  -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 이후 용기를 얻은 다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그로인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인권문제"로서 국내외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2012년 타이완에서 열린 11차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매년 8월 14일을 "세계 위안부 기림일"로 정하고 기념했다. 이후 세계의 여성·인권 단체들은 2013년부터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차원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여성인권 관점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추진되었다.

2017년 9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제정을 골자로 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고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법적 국가기념일로 확정되었다. 2018년 8월 14일은 처음 개최되는 기림의 날로,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기림행사와 추모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우리가 "성노예"가 아닌 일본이 사용한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잘못 알려져 있는 위안부 관련 명칭들은 다음과 같다.

정의 : 일본이 만주사변(1931.9.18)을 일으킨 이후부터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1945년까지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위안소’에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문헌과 증언 속에서는 작부, 특수부녀, 추업부(醜業婦), 예기, 창기, 여급 등의 호칭으로 나타나고, 위안소도 육군오락소, 구락부, 군인회관, 조선요리옥 등의 호칭으로 불렸다.

명칭 및 성격 :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에 동원되어 일본군의 성노예로 이용된 피해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에는 일정한 가치판단이 내포되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가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① 1990년대 초반 ‘정신대(挺身隊)’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다. 정신대는 ‘일본 국가(천황)’를 위해 솔선해서 몸을 바치는 부대라는 뜻으로 일제가 노동력 동원을 위해 만든 것이었다. 정신대(노무동원)와 ‘위안부’(성동원)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달랐으나, 여자근로정신대 동원 여성이 ‘위안부’로 끌려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호도되어 잘못 사용된 것이었다.

② 1990년대 일본에서는 ‘종군‘위안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종군’이라는 말에는 ‘종군기자’,‘종군간호사’처럼 자발적으로 군을 따랐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강제로 일본군‘위안부’를 동원했던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은폐시킨다는 점에서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용어이다.

③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문제를 처음 제기했을 때는 ‘위안부’라는 단어를 직역하여 comfort wome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현재는 UN 등 국제사회에서 성노예(military sex slavery)와 군대성노예제도(military sexual slavery)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1996년 UN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보고서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전시하 군대성노예제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로 규정했다.

④ 국제사회에서 ‘군대성노예제’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매춘의 성격이나, 국가를 위한 국민의 자발적인 희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즉, 일본군‘위안부’는 국가가 여성을 강압적으로 동원하여 집단적인 성폭력을 가한 것이고 피해 여성들의 삶의 조건은 ‘노예’와 같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위안부’라는 단어는 지극히 가해자 중심의 용어이며 폭력성과 강제성을 감추는 부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일본군‘위안부’의 모집동기, 모집과정, 폭력성을 고려한다면 일본군‘성노예’라는 명칭이 적합하다.

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일본군‘성노예’라는 용어보다 일본군‘위안부’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위안부’’라는 용어가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기에 적합 하지 않지만 동시에 일제가 ‘위안부’라는 용어를 만들어가며 제도화했던 당대의 특수한 분위기를 전달해 준다는 점과, 생존자들이 자신을 ‘성노예’로 부르는 데에 정신적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제정한 법에서도 ‘일본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연구자 중에는 일본군이 사용했던 ‘‘위안부’’라는 단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작은따옴표를 붙여 “ 일본군‘위안부’ ”라고 쓰기도 한다.

최근까지 다양하게 개봉한 일본군'위안부' 관련 영화도 많이 있다. 눈길, 아이 캔 스피크, 허스토리 등이다. 아프지만 우리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어야 할 이야기라 생각한다.

2018.08.12.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 각 영화사 홈페이지

빠르면 2019년 새학기부터는 교감선생님을 부교장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한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은재 국회의원(국회 법제사위원회)이 교감의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8.07.31.에 대표발의 했기 때문이다.

본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원들은 이은재(서울 강남구병), 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김석기(경북 경주), 임이자(비례대표), 최교일(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이명수(충남 아산시갑), 이종배(충북 충주시),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시회원구), 김학용(경기 안성시), 박성중(서울 서초구을), 염동열(강원 태백시회성군영월군평창군정성군)의원이다.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위원들이다.

"교감"의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현행초중등교육법은 교감에게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교감을 교장 다음의 학교 경영책임자로서 지위를 규정하고 있음.

2. 하지만 사전적으로 교감(校監)이란 명칭은 단순히 교장을 도와서 학교의 일을 관리하거나 수행하는 직책을 의미하여 그 지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일본식 표현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음.

3. 이에 학교 경영책임자로서의 교감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일본식 표현을 바로잡고자 ‘교감’의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교감의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07.31. 발의되었으며, 2018년 8월 중순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일부개정법률안이 2018년 9월~10월에 국회를 통과하면 2019년 3월에 시작하는 1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도 교육의 책임자인 "교육감"과 "부교육감"을 "교육청장"과 "부교육청장"으로 바꾸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발의되었다. 이는 교육청의 책임자인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의 책임자인 "교육장"보다 상위 직책이라 혼란스럽다는 것이 이유이다.

교육계에서는 "교감", "교육감" 등 "감(監, 볼 감)"이 포함된 명칭이 일제 잔재라는 이유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부교장·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부교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② 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교장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과 부교장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檢定)·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2018.08.07. 코리.

며칠 전에 북미정상회담 기념주화(메달)을 백악관기념품 샵에서 주문했었다. 기념주화(메달) 3개를 배송비까지 해서 $202.13에 주문했는데, 주문을 취소해야하는 상황 생겼다.

"북미정상회담 기념주화(메달) 구입하기" 보러가기

백악관기념품 샵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주문수량 변경 및 주문 취소" 메뉴가 있어서 클릭해 보았지만 결제 카드를 변경하는 것만 가능했다. 홈페이지에서 수량변경 및 주문취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주문 취소를 위해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이메일 주소로 6/15일과 6/18일 두 차례 이메일을 보냈지만, 수신확인 조차하지 않고 답장도 없었다. 국외 카드 결제 건이라 시간이 더 지나면 취소하기 번거롭게 될 것 같았다.

- 주문취소 요청 이메일 주소 : rachel@whitehousegiftshop.com, whitehouse@whitehousegiftshop.com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다. 현지 근무시간에 맞춰 우리시간 밤 12시 경에 전화를 걸었다. 워싱턴과 13시간 차이가 있으니, 우리나라 밤 12시는 워싱턴 오전 11시이다.

- 전화번호 : Phone (877) 896-3609

   → 국제전화번호(001, 00700, 00365 등) + 미국 국가번호(1) + 전화번호(877-896-3609)

- 근무시간 : Monday - Friday 9:00 A.M. to 4:30 P.M. EST.

전화기 넘어 유쾌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 미국 : Good morning. How may I help you?

- 나 : Hello. My Customer ID is ##### and I'd like to cancel my order @@@@@.

      (나 고객번호 #####인데, 내 @@@@@번 주문 취소해줘)

Customer ID와 order 번호는 이메일로 받은 invoice 상단에 적혀 있다. 모두 5자리 숫자이다. 나의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를 불러주기 번거로워서 고객번호를 불러줬다. 한 번에 알아먹어주니 고마웠다.

위 대화 이후에 "취소 요청 이메일 보냈는데 안보더라"고 하니 "미안해, 요즘 너무 바빠서 이메일 체크까지 못했나봐" 등의 몇 마디를 더 주고받은 후 "이제 취소 처리했어, 곧 안내 이메일 보내줄께"라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통화 후 5일이 지나도록 백악관기념품놈들의 주문 취소 안내 이메일은 오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주문현황을 조회해보니 주문 내역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카드 승인 내역도 취소되었다. 이렇게 해서 백악관기념품 샵에서 주문한 건을 취소할 수 있었다.

2018.06.27. 코리.

2018.06.12.

냉전 역사상 기록에 남을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폴에서 진행되었다. 북미정상회담이라는 큼직한 이벤트의 성과치고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향후 후속 회담을 통해서 충분히 모두가 바라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백악관에서 이런 이벤트를 적극 활용한 기념주화(기념메달) 발행 소식이 있어서 구매해보았다. 발행하는 기념주화가 통화가치가 없기 때문에 기념메달로 부르는 것이 정확하겠다.

기념메달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도안

   - 대문사진 참고

   - 앞 : 트럼프와 김정은

   - 뒤 : 백악관, 비둘기(?), Historical, 역사적인, New Era, New Generation, New Hope, New Leadership

   -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내용도 있다. (문재인 남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했다.)

2. 가격

   - 49.00달러 → 44.90달러

   - 애초에는 24.95달러(할인가 19.95달러)로 내놨다가 가격을 올림

3. 배송비

   - 150달러 이상 구매시 미국내 무료 배송

   - 한국은 구입가격과 상관없이 배송비 있음

4. 배송

   : 8월 1일부터 배송 시작

5. 기타

   -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념메달도 발행될 예정임

   - 두 번째 기념메달의 앞면 도안은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의 모습이 담길 예정이다.(아직 도안 발표 전)

   - 세 번째 기념메달의 앞면 도안은 싱가폴 회담의 성공을 기념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아직 도안 발표 전)

기념메달을 판매하는 곳은 백악관 기념품 판매점(https://www.whitehousegiftshop.com/)에서 이뤄지고 있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결제는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카드는 Visa, Master, American Express, Discover, Diners Club, JCB가 있다.

- PRODUCT - COINS를 차례로 선택한다.

- COINS화면에서 가장 아래까지 내려가면 위와 같이 북미정상회담 기념메달 3가지를 찾을 수 있다.

- 왼쪽은 도안이 확정되어 사전주문을 받고 있는 제품이다.

- 가운데는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 3명의 도안이 앞면에 들어간다. 8월 7일 배송을 시작한다.

- 오른쪽은 싱가폴 회담의 성공을 기념하는 내용의 도안이 앞면에 들어간다. 9월 1일 배송을 시작한다.

- 구매 수량을 입력하고 ADD TO CART(장바구니 담기)를 클릭

- VIEW CART(장바구니 보기) 클릭

- 빨간 박스안의 내용은 선택 사항이니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 PROCEED TO CHECKOUT(결제 진행) 클릭

- 거의 다 왔다. 마지막 단계이다 보니 입력할 내용이 좀 많다.

- 빨간상자 BILLING INFORMATION (청구서 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한다.

- 주황상자 REGISTRATION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나중에 확인할 때 쓰이는 용도로 보인다.

- 녹색상자 SHIPPING INFORMATION (배송 정보)

   배송지 정보를 입력한다.

   빨간선으로 표시된 글자를 클릭하면 위에서 입력한 BILLING INFORMATION이 복사된다.

- 파란상자 PAYMENT (결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한다.

- 핑크상자 YOUR ORDER (결제)

   마지막으로 PLACE ORDER를 클릭하여 결제를 진행한다.

한국으로 배송할 경우 배송비는 다음과 같다.

메달수량 - 일반 배송비 - Express 배송비

   1개     -     $56.10    -    $75.57

   2개     -     $61.77    -    $81.86

   3개     -     $67.43    -    $87.78

   4개     -     $73.10    -    $93.89

   5개     -     $78.76    -    $99.99

   6개     -     $82.45    -   $104.45

   7개     -     $86.13    -   $108.90

   8개     -     $89.82    -   $113.36

   9개     -     $93.50    -   $117.81

 10개     -     $97.19    -   $122.27

- 끝났다.

- 위와 같은 화면을 보게 되면, 결제가 완료된 것이다.

- YOUR ORDER NUMBER IS *****. 라는 곳에서 주문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결제가 완료되면, 동일한 내용으로 이메일을 받을 수 있다. 무려 백악관(기념품점)으로부터 이메일을 받는 것이다.

8월 1일부터 발송을 시작한다 했으니, 이제 남은 일은 기다림뿐이다.

2018.06.14. 코리.

1) 대문사진 및 계획도 - http://www.pentahills.com/

오랜만에 경산 펜타힐즈에 다녀왔다. 가끔 자동차를 타고 근처를 지나는 일은 있었는데, 차에서 내려 아파트가 얼마나 지어졌는지 둘러보고 확인하는 건 거의 4개월 만이다. 이번엔 통통이가 차에서 자고 있어서 여유를 가지고 산책을 하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둘러볼 수 있어서 좋았다.

- 경산 펜타힐즈 전경(2018.06.03.)

- 이제 푸르지오도 거의 다 지어졌다. 아직 크레인이 서있고 상층부에 녹색 가림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금 남았나 보다.

- 푸르지오 앞에 있는 10층짜리 상가(경동빌딩)는 다 지어졌다. 10층으로 높고 푸르지오와의 간격이 넓지 않아(4차선) 푸르지오 101동과 105동 저층은 중산지 방향 전망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전망도 그렇지만, 대형 상가들이 많아서 소음이 조금 걱정된다.

- 경산 펜타힐즈 푸르지오 전경(2018.06.03.)

- 거의 다 지어진 것 같다. 상부 초록색 가림막을 걷어낸 모습이 기대된다.

- 경산 펜타힐즈 성암초 모습(2018.06.03.)

- 이 날은 성암초등학교가 지어지는 곳에도 잠시 들러봤다. 학교 담벼락이 포스코 2차와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담 넘는 학생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자세히 둘러볼 시간이 되지 않아 아쉬웠지만, 오랜만에 집이 지어지는 곳을 방문할 수 있어서 좋았다. 도색하고 내부 조경이 진행되는 모습을 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 경산 펜타힐즈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추정) 공사 현장(2018.06.03.)

- 유니버시아드로와 인접한 곳에 모델하우스로 추정되는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다. (흰색 구조물)

- 현대 힐스테이트 분양 소식이 들려오는 시점이라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 공사현장으로 추정된다.

- 시공사가 군인공제회라서 일반분양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또 한 차례 큰 바람이 불 것 같다.

2018.06.07. 기준 경산 지역 아파트 매매가 및 분양권 가격 현황을 마지막으로 포스팅을 마무리한다.

- 경산 아파트 매매가 - 경산현대타운

- 출처 : 네이버 부동산 2018.06.07.

- 매물 : 매매61, 전세4, 월세16

- 경산 아파트 매매가 - 경산 펜타힐즈 포스코 1차

- 출처 : 네이버 부동산 2018.06.07.

- 매물 : 매매14, 전세56, 월세26

- 경산 아파트 분양권 매매가 - 경산 펜타힐즈 포스코 2차

- 출처 : 네이버 부동산 2018.06.07.

- 매물 : 매매196, 전세472, 월세124

- 경산 아파트 분양권 매매가 - 경산 펜타힐즈 푸르지오

- 출처 : 네이버 부동산 2018.06.07.

- 매물 : 매매189, 전세0, 월세0

- 경산 아파트 분양권 매매가 - 경산 임당 호반 베르디움

- 출처 : 네이버 부동산 2018.06.07.

- 매물 : 매매106, 전세0, 월세0

2018.06.07. 코리.

※ 대문사진 출처 : www.sueapple.co.kr

2011년 4월, 애플이 고객들의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언론기사가 쏟아졌다. 그 후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이 위치정보 불법 수집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여 위자료 100만원을 받게 되었다. 그 소송인이 바로 법무법인 미래로의 김OO 변호사이다. 그는 소송에서 승소 후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집단소송 비용은 16,900원인데, 이 중 변호사에게 돌아가는 수임비는 9,000원이며 나머지는 진행에 필요한 실비로 구성돼 있다. 최종 집단소송참가자는 26,691명이며, 청구금액 1인당 100만원이다.

- 집단소송비용 16,900원 x 참가자 26,691명  = 451,077,900원

- 수임비 9,000원 x 참가자 26,691명  = 240,219,000원

- 실비 7,900원 x 참가자 26,691명  = 210,858,900원

        (7,900원 = 부가세 900원 +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등 기타비용 2,000원)

- 승리보수 20%

- 집단소송 홈페이지 : www.sueapple.co.kr

- 집단소송 카페 : cafe.naver.com/sueapple

필자도 당시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었고, 참가비가 크지 않았기에 집단소송에 참가하였다.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내 위치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었다는 것이 불쾌했지만, 느낄 수 있는 어떤 피해가 있지는 않았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유출 이후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위치정보의 유출로 예측할 수 있는 피해는 잘 떠오르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집단소송에 참가한다니 "나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집단소송을 이끄는 변호사가 이미 애플을 상대로 위치정보 불법 수집과 관련하여 승소 및 위자료 100만원을 받았다 하니 "나도 받을 수 있겠는데?"라는 견물생심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나의 이런 마음을 읽은 것 같아 흠칫했다.

2011년 8월 17일 시작한 소송이 2018년 5월 30일에서야 끝났다. 그 동안의 과정을 포스팅하고자 한다.

주요 일자별 판결 결과

★ 2011년 7월  - 법무법인 미래로 집단소송단 모집

★ 2011년 8월 17일 - 26,691명의 집단 소송장 접수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 7291, 2011가합 7314, 2011가합 7307)

     - 소송비용 : 1인당 16,900원

     - 청구금액 : 1인당 1,000,000원

     - 승리보수 20%

★ 2014년 6월 26일 - 1심 판결 : 원고패(창원지방법원)

     - 재판부는 ‘애플측이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들에게 애플 측으로부터 위자료를 배상받을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 2014년 7월 17일 - 항소

     - 소송비용 추가 10,000원 (대법원 상고하더라도 추가비용 없음)

     - 항소심 1,209명 참가

     - 청구금액 : 1인당 300,000원으로 감축

     - 승리보수 20%

     - 10,000원 - 909원(부가세) = 9091원 (부가세 제외 매출)

         9,010원 - 5,250원(인지대) = 3,841원 (항소참가 1인당 법무법인 수익)

         3,481원 x 1,209명 = 4,643,769원 (항소/상고심 법무법인 수익)

★ 2015년 11월 5일 - 항소기각(부산고등법원)

     - 재판부는 ‘애플측이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및 위치정보 서비스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만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 2015년 11월 23일 - 상소

     - 더 이상의 추가비용을 받지 않고 항소심 참가자 모두 상고를 제기한 후 상고심을 진행

재판을 시작한 2011년 8월 17일로부터 무려 2,479일(6년 9개월, 13일)이 지난 2018년 5월 30일이야 최종 판결이 나왔다. 결과는 원고패소.

집단소송이 시작된 2011년 7월에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적어지고, 법무법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급기야 1심 판결(패소)이 나온 2014년 6월에는 관련 카페에 법무법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글이 넘쳐났다. 그 여파 때문인지 집단소송 홈페이지의 각종 게시판들이 모두 비활성화되고 소송관련 내용은 공지사항과 이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되기에 이르렀다.

이번 집단소송에 참가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

1. 집단소송(민사)는 너무 오래 걸린다. 이번엔 거의 7년이 걸렸다.

2. 집단소송에 참가한다면 참가비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참가한 사실도 잊고, 간혹 오는 메일만 보면 되겠다.

3. 패소 결과를 두고 법무법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4. 법무법인도 재판과정에 대한 정보공유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게 비난을 키웠다.

5. 이번 집단소송의 승자는 애플이 아니라, 법무법인이다.

6. 패소함에 따라 소송비용 16,900원을 날리게 되었지만 많은 것을 알게 된 경험이었다.  

첨부파일

- 1심 판결문 - 1심_창원지법_2011가합7291 손해배상(기)_판결문_.pdf

- 2심 판결문 - 2심_부산고법_14나21277_(15.11.05)_판결문_.pdf

- 3심 판결문 - 3심_대법원_2015다251539 손해배상(기)_판결문_.pdf

- 1심 판결 후 법무법인 미래로 입장 - 이메일_1심_.pdf

- 1심 판결 후 항고심 안내 - 이메일_항소안내_.pdf

- 2심 판결 후 법무법인 미래로 입장 - 이메일_2심_.pdf

- 3심 판결 후 법무법인 미래로 입장 - 이메일_3심_.pdf

- 관련 기사 스크랩 - 이번 집단소송과 관련한 기사 스크랩.pdf 

2018.05.31. 코리

2018년 7월 말.

다가올지 않을 것 같았던 내차 보증기간 만료일이 코앞까지 다가와 버렸다. 벌써 차를 탄지 만 3년이 다되었다니 놀랍다.

보증이 만료되기 전,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 점검 예약을 해두었지만 믿을 만한 사설 정비소에서 차량상태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싶었다.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 대한 불신도 어느 정도는 있다.

동네에 차량 정비소가 많지만 워낙 바가지를 썼다는 말이 많아서 어느 정비소를 믿고 가야할지 결정할 수 없었다. 가끔 활동하는 폭스바겐 카페와 각종 검색을 통해 대구 북구 산격동에 위치한 KTAMG라는 정비소를 알게 되었다.

방문 예약을 위해 몇 차례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장님 목소리가 무뚝뚝하셔서 조금 걱정을 했다. 하지만 정비를 받는 동안 여기저기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잘 해주시는 등 친절하셨다.

상호명 : KTAMG 대구북구점

주소 : 대구 북구 연암로 180 (산격동 752-4)

전화번호 : 010-4662-5237 / 053-959-2288

주차 : 작은 규모이지만 주차장이 있다

KTAMG는 Korea Top Auto Mechanic Group를 의미한다.

본사는 충남 금산에 있고, 전국에 110개의 매장이 운영 중이다.

사업영역은 "수입자동차 정비를 주 테마로 자동차 부품 및 정비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이다

- KTAMG(대구북구점) 진입로 ¹⁾

- 빨간색 화살표로 진입하는게 가장 적합하다.

- 대로면(연암로) 입구(핑크색 화살표)는 이용하기 불편해서 뒤편으로 진입해야 한다.

- "산격1동 행정복지센터"를 검색해서 가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다.

- 오른쪽 위의 핑크화살표 3개로 표기된 골목은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암네거리에서 유턴을 해서는 안된다.

- 내 차가 리프트에 올라 있다.

- 오일 누유 확인을 위해 언더커버 안쪽까지 꼼꼼히 점검해주고 계신다.

- 마지막으로 진단기까지 물려서 오류 여부를 확인해 주셨다.

-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도 점검해 주셨다.

점검을 마친 결과, 걱정했던 오일 누유는 발견되지 않았다. 브레이크와 다른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진단기에서 작은 오류가 하나 발견되어 폭스바겐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문의해보아야 하겠다.

엔진오일 교환에 대해서도 문의드려보니, 10만원 초반으로 상당히 매력적이다. 센터는 20만원 중후반으로 알려져 있다. 엔진오일의 종류 등도 따져봐야 하겠지만, 가격 면에서 상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사실 KTAMG를 방문하기 전에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 방문 후기가 모두 좋게 되어 있어서 "정말 좋은 정비소" 일 수 있겠지만, "정말 홍보를 잘하는 정비소"의 가능성도 있었다. 기대반 걱정반의 마음으로 방문했지만,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웠다. 내 차 보증이 끝난 후 엔진오일과 같은 소모품 교환부터 정비까지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락폴딩 등의 코딩도 문의를 드렸는데, 마침 기계가 고장 나서 안된다고 하셨다. 다음번에 방문하면 코딩도 가능하다고 알려주셨다. 이것도 저렴한 가격으로 말이다!!

출처 및 참고자료

1) 다음 지도(map.daum.net)

2018.05.17. 코리

동대구역을 종종 찾게 되면 불필요한 짐을 잠시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있나 찾아보았더니 역사 안에 물품보관소가 있어서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었다.

가격도 당일사용(매일밤 12시까지) 비용이 크기에 따라 2,000원에서 6,000원으로 적당한 수준이다. 아침에 동대구역에 도착해서 소형 짐을 맡기고 볼일은 본 후, 밤 12시전에 짐을 찾으면 2,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방식이다.

동대구역 정문을 통해 입장하면 오른쪽에 아래와 같은 안내판을 만날 수 있고, 오른쪽 위에 물품보관소의 위치가 나타나 있다.

- 동대구역 정문안에 위치한 안내판

- 위 안내판의 안내에 따라 앞으로 계속 직진해서 파스쿠치와 베스킨라빈스를 지나 쭉 나아가야 한다.

- 위 사진에서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왼쪽에 물품보관소를 찾을 수 있다.

- 동대구역 물품보관소 요금 및 사용약관

- 사용요금은 보관함 크기에 따라 2,000원에서 6,000원으로 나눠져 있다.

- 밤12시를 기준으로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이 나뉘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전 9시에 짐을 보관하고, 밤 11시59분에 짐을 찾으면 기본요금만 내면되지만, 밤 11시에 짐을 보관하고 새벽 1시에 짐을 찾으면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방식이다.

- 물품보관함은 이렇게 생겼다.

- 재미있는 점은 "지문인식" 기능이 있어서 물품을 찾을 때 지문인식으로 보관함 문을 열 수 있다.

- 동대구역 물품보관함 보관 사용 설명서

- 안내된 방법에 따라 보관을 진행할 수 있다. 지문도 등록한다.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동대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 분실 위험이 낮고 짐을 들고 이리저리 헤매지 않아도 되는 등 몇 가지 장점이 있다.

단순히 짐을 보관하고 찾는 방식이라 뚜렷한 단점은 없지만 지문등록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