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2. 퇴근길에 차 안 라디오에서 반가운 뉴스 하나를 들을 수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 종료시간을 3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통통이(딸)가 아직 5살이라 초등학교 입학까지 3년이 남았지만, 우리 맞벌이 부부에게도 곧 닥쳐올 위기이기에 항상 신경 쓰고 있었다. 맞벌이 부부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여성들의 퇴직률이 (경단녀 증가가) 가장 높은 시기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라고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등하원 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스쿨버스가 없기 때문이 학생이 스스로 등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아이가 스스로 등교해야 하는 상황

2.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하 종일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6~7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지만, 초등학교 1~2학년은 점심 먹고 1시면 귀가한다. 방과 후 수업이나 돌봄교실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이들은 결국 학원 뺑뺑이를 시작

3. 아이들의 방학이 시작되면 하루 종일 돌봐줄 사람을 구하거나 아침부터 밤까지 학원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사교육비용이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의 수입(월급)보다 많아지는 상황

 

아직 내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 3가지만으로도 충분히, 매우 많이 힘들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련된 반가운 뉴스를 접하게 된 것이다. 위원회 사무처장이 2월 21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종료시간을 늦추고 학교교육을 강화하면 돌봄 공백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연말 초등학교 종료시간 일원화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논의가 쉽지 않지만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1)

 

이러한 정책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이 유독 빠르다는 것에서 더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림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수업시간2)>

-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일일 수업시간이 2.9 ~ 3.8시간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낮음을 알 수 있다.

-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연간 계획된 학습시간 수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낮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수업을 반일제에서 종일제로 전환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이다. 초등학교 반일제 수업을 실시하던 독일은 2003년 5월부터 전일제 수업으로 전환했고 출산율 증가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전일제 시행과 더불어 육아휴직 14개월 간 기존 수입의 65% 지급 등 다양한 정책도 함께 시행된 결과이다.3)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수업시간을 갑자기 늘리는 것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수업시간을 늘리는 것은 교육과정 전체를 손봐야하기에 단시간에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수업시간을 늘리는 방안은 차근차근 준비하기로 하고, 방과후학교에 대한 확대가 시급하다.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이며,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지원으로 이뤄진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4)

 

1. 선택·심화형 교과프로그램 : 학생의 희망과 수준에 따른 무학년 수준의 수업중심 교과 프로그램

2. 맞춤형 특기·적성프로그램 : 학생의 소질 개발과 취미, 특기신장을 의한 교육기회 제공

3. 초등돌봄 프로그램 : 양질의 돌봄 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

 

 

방과후학교는 자녀가 학교에 머무르고 있으니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고, 비용도 사교육보다 낮으며, 신뢰할 수 있는 교육을 한다는 등의 장점이 상당히 많다. 지금과 같이 소수를 선발하여 운영하는 것을 대폭 확대하여 원하는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더라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월 2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초등 저학년 수업종료 오후 3시 일원화는 교육현장, 학부모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서, 현재는 의견수렴 및 교육부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이라고 밝혔다.5) 위원회가 한 발자국 뒤로 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말한 "구체적인 논의"를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

 

 

 

출처 및 참고자료

1) 아시아경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초등 저학년 종료시간 연장, 교육부와 논의"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22115551582516

2) 교육과정 편제 및 수업시수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백경선 20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 헤럴드경제, 타산지석 삼아야 할 독일의 출산율 증가 사례 - http://heraldk.com/2016/10/18/사설-타산지석-삼아야-할-독일의-출산율-증가-사례/8

4) 대구광역시교육청 방과후학교 - http://afterschool.dgedu.net/content/01intro/03_01.jsp

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해명자료 - https://www.betterfuture.go.kr/pc/news/news1.php?board=2

 

 

 

2018.02.24. 코리.

 

  1. 선배 2018.02.25 11:28 신고

    수업 시간 연장에 찬성합니다. 다만 학급당 학생수 감축도 같이 해야 합니다
    한국은 '학반 학생 수' OECD 평균보다 2.5명 많아
    https://www.google.co.kr/amp/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3fCNTN_CD=A000234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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